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부서	IT검사국	담당자 (직위, 성명)	김진규 검사역	연락처	02-3145-7417
요청대상 행위	□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하 ‘LOBAS’)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세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OBAS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LOBAS 요청 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지급명세 처리결과 또는 입금명세 처리결과를 LOBAS에 전송함 **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를 받아 진행하며, 클라우드 환경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국정원 인증 CSAP)을 갖춤 ***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프레미스 형태로 운영하며 이와 연계된 LOBAS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구축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적용되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 ‘정보처리의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 주거래은행 업무 약정*을 맺은 후 귀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하 ‘제3자’)에 세출업무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해당 정보의 지배관리권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가 해당 정보를 귀사가 아닌 제3자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면,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이용하는 LOBAS와의 연계를 위해 금융회사가 서버 운영 등 제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도록 업무 협약 체결 ◦ 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요청대상행위에 대한 판단이유는 상기사항에 한정하며, 요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별 의견에 대한 인정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