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중소금융 감독국	담당자 (직위, 성명)	박현정 선임조사역	연락처	02-3145-6792
요청대상 행위	□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하는 P-CBO는 신보가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이므로 실제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상호중앙회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를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는 P-CBO의 실질적 성격 및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상호중앙회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 10% 적용을 허용 ◦ 신용보증기금 직접발행 P-CBO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에 해당되어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세칙<별표5의2> §9)이나, *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표시 증권 ◦ 동 증권은 신보가 직접 발행하여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으로서 특수채 지위*에 해당하며, 신보에 결손 발생시 정부의 보전 의무가 법으로 규정(「신용보증기금법」§41)되어 있어, ‘정부가 결손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위험가중치 10%, 세칙<별표5의2> §4)과 실질적 위험이 동일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법」제4조 제3항)
판단이유	□ 신보 직접 발행 P-CBO의 실질적 성격 및 위험수준, 신보의 P-CBO 직접 발행 취지*(기업의 비용부담 절감) 등을 감안 * ‘25.3.31,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약 50bp 절감합니다.」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