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장 변지영	연락처	02)3145-7455
	관련부서1	보험검사1국	담당자	팀장 박수홍	연락처	02)3145-7770
	관련부서2	보험검사2국	담당자	팀장 이동재	연락처	02)3145-7510
요청대상 행위	□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요청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보험업법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등은 보험회사가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허용
판단	□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 ·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 신디케이트론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대하여 비조치할 필요 ※ 다만, 동 비조치의견서는 ‘26.12.31.까지 유효
판단 이유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 보도)에 따른 부동산 PF 연착륙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임을 감안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
2026년 6월 26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