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부서	IT검사국	담당자 (직위, 성명)	김진규 검사역	연락처	02-3145-7417
요청대상 행위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외 보고서를 실제 보고서와 대사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사전승인된 테스트 인력이 출입등록, CCTV 등 강화된 보안통제가 적용되는 클린룸에서 지정된 중요단말기를 통해 기존 운영망과 방화벽 등으로 분리된 차세대 운영(예정)망에 접속하여 단말/배치 테스트 수행 후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 일체 파기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 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 내에서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과정에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제1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