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계리리스크감독국	담당자	팀장 김동식	연락처	02)3145-7652
	관련부서	보험검사1국	담당자	팀장 박수홍	연락처	02)3145-7770
	관련부서	보험검사2국	담당자	팀장 이동재	연락처	02)3145-7510
요청대상 행위	□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4장(시장위험액) 및 제5장(신용위험액)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PF 대출*에 대하여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PF(일반)’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다만, 기존 후순위 부동산PF만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PF대출인 경우에는 ‘이외’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판단 이유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 방향 발표”(’24.5.14일 보도)에 따른 부동산 PF 연착륙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임을 감안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으로 연장 결정함
2026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