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감독혁신국	담당자	팀장	최범전	연락처	02)3145-8001
	관련부서1	신용감독국	담당자	팀장	석재승	연락처	02)3145-8380
	관련부서2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장	변지영	연락처	02)3145-7455
	관련부서3	은행검사1국	담당자	부국장	임연하	연락처	02)3145-7060
	관련부서4	은행검사2국	담당자	팀장	김정훈	연락처	02)3145-7205
	관련부서5	금융투자검사1국	담당자	팀장	이원흠	연락처	02)3145-7012
	관련부서6	금융투자검사2국	담당자	팀장	이진태	연락처	02)3145-7620
	관련부서7	금융투자검사3국	담당자	팀장	조영석	연락처	02)3145-7832
	관련부서8	중소금융검사1국	담당자	팀장	김대영	연락처	02)3145-7370
	관련부서9	중소금융검사2국	담당자	부국장	이동원	연락처	02)3145-8072
	관련부서10	중소금융검사3국	담당자	팀장	이진우	연락처	02)3145-8805
	관련부서11	보험검사1국	담당자	팀장	박수홍	연락처	02)3145-7770
	관련부서12	보험검사2국	담당자	팀장	이동재	연락처	02)3145-7510
요청대상 행위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26.12.31.까지 한시 적용) * (예) 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등 ** (예)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
판단	□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름
판단이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의 경우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에 해당함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
2026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