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감독혁신국

담당자

팀장 최범전

연락처

02)3145-8001

관련부서1

은행리스크감독국

담당자

팀장 김웅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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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8330

관련부서2

자본시장감독국

담당자

팀장 김용진

연락처

02)3145-7602

관련부서3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장 변지영

연락처

02)3145-7455

관련부서4

중소금융감독국

담당자

팀장 이윤선

연락처

02)3145-6773

담당자

팀장 강승훈

연락처

02)3145-6774

관련부서5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장 김보경

연락처

02)3145-7552

관련부서6

중소금융검사1국

담당자

팀장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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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5-7380

요청대상

행위

□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에 대한 기존 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하는 행위(’26.12.31.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로서,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음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또는 캠코, 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른 은행‧은행지주‧저축은행‧여전업권 펀드) 참여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일 것

동 신규자금은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계약상 권리(최우선 변제권)를 보유할 것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건전성 분류를 중단할 것

*  신규자금 지원시 기존 대출은 연체 미발생 또는 연체 해소 상태일 것을 요하며, 신규자금은 이자를 주기적으로 정상 납부하는 조건일 필요

**  (예)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동 기준에 따른 직전 평가결과 대비 하향 조정되어 유의,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평가된 경우

※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
재구조화 사업장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 참여 사업장
우선 변제권	-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 보유
사후관리	-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 별도 건전성 분류 중단

판단

□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8조제2항 등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산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금번 요청대상 행위의 경우에도 상기 ｢은행업감독규정｣의 건전성 분류 특칙과 유사하게,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사업장의 요건을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 캠코 펀드 참여 사업장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신규자금 공급시 최우선 변제권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판단이유

□  현행 건전성 분류 원칙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외에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여신 등은 차주에 대한 기존 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없으나,

요청대상 행위가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 등에 따라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제고하고 금융자금의 정상화 가능 사업장으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동 신규자금에 대해 동일 사업장에 대한 기존 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26.12.31.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

2026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