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중소금융감독국	담당자 (직위, 성명)	김래욱 선임조사역	연락처	02-3145-6786
요청대상 행위	□ 상각 및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인하여 여신 감소에 따라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단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 다만,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판단이유	□ ‘24.1.24. 금융위·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발표* *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24.1.24일 배포) □ 금융위·금감원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24.11.13.)* 하였으며, 동 조치 재연장을 발표 예정(‘26.7월 중) *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24.11.13일 배포)
2026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