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담당부서	중소금융검사1국	담당자 (직위, 성명)	오소은 선임검사역	연락처	02-3145-7381
	관련부서	중소금융감독국	담당자 (직위, 성명)	윤선경 선임조사역	연락처	02-3145-6791
요청대상 행위	□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단	□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다만,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업계 자체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해 조성한 업권 공동펀드 이외 펀드는 구조 등이 2025.3.20.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25.12.23. 이후 신규 투자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투자분 및 동 만기연장분은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외부자금 투입, 사업장 전체 채권 매입, 신속한 재매각‧재구조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운용기간 최소화 등 (2) (1)에 해당하여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도를 초과하여 PF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 투자계획 사전보고
판단이유	□ 2024.5.14.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
2026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